【有声】韩国水原市被赋予“特例市”名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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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有声】韩国水原市被赋予“特例市”名称

随着《地方自治法全部修正案》9日在国会全体会议上获得通过,《地方自治法》时隔32年后再次被修订。随着地方自治法的修订,包括水原市在内的人口超过100万的大城市将被赋予“特例市”的名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国会当天下午举行全体会议,以在场272名中赞成238人、反对7人、弃权27人通过了《地方自治法全部修订案》,其中包括将人口100万人以上的大城市命名为特例市的内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地方自治法全部修订案》中包括“考虑到人口100万以上的城市和实际行政需求、国家均衡发展及地方消亡危机等因素,根据总统令规定的标准和程序,对行政安全部部长指定的城市赋予特例市名称”的内容。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 뉴스1

9日下午在首尔汝矣岛国会举行的第382届国会第15次全体会议/新闻1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指定特例时是水原市的夙愿。拥有123万人口的水原市,城市规模虽然是广域自治团体级别,但因为并不是广域市,所以在公务员数量、预算等方面相对受到差别待遇。这就是廉泰英(音)市长作为民选第7届核心公约提出“使水原成为特例市”的原因。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以2020年6月末为基准,水原市人口为123万多人,比蔚山市(116万多人)多7万人,但公务员人数为3515人,仅占蔚山市(消防职位除外)的63.6%。预算规模为蔚山市的73.2%。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水原市市民因为是基础自治团体市民,相对于人口较少的广域地方自治团体市民,可享受的优惠较少。如果指定为特例市,这种不合理的现象有望得到一定程度的消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另外,特例市是在维持基础自治团体地位的同时,确保了符合广域市级地位的行政、财政自治权限,并被赋予与普通市不同的法律地位的新的地方自治团体类型。

今日词汇:

부여되다【自动词】赋予,给予。

숙원【名词】夙愿,积愿。

차별【名词】差别,区别对待。

불과하다【形容词】不过,只不过。

확보하다【他动词】确保,获取。

句型语法:

-지만

连接词尾,用于动词或形容词词干后,可以加“-시-”,“-았/었/였-”,“-겠-”等,表示转折,相当于汉语的“虽然…但是…”。

이 옷이 비싸지만 질이 좋습니다.

这件衣服虽然贵,但是质量好。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韩国语虽然难,但是很有意思。

-(으)면

表示条件的词尾,相当于汉语的“如果”。

선생님이 가면, 저도 가겠어요.

如果老师走,那我也走。

돈이 있으면, 좀 주세요.

如果你有钱,请给我一些。

그분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말하세요.

如果他是韩国人,对他说韩国话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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